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강한유감 표명

관련기관 논의 대책마련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 중 구미경제자유구역(구미디지털산업지구)을 포함한 14개 지구의 지정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구미시는 구미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첨단 IT부품소재산업, 국제학교, 국제의료기관 등을 유치해 첨단 외국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무산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구미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방문건의(’12.10.30), 총리실장 주재 총리실 회의(’12.11.8),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사장면담(’13.12.9)등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 20회, 주민(주민대표) 간담회 25회, 조기추진 T/F팀 회의 30여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진입도로(383억원, 시비 136억원) 준공, 상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의 준비를 했으며, 조성원가 인하로 분양 경쟁력을 강화코자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김태환·심학봉 양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수자원공사 사장을 수차례 면담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전달하며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조기추진과 일괄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자금난과 보상 문제가 겹쳐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법정기한인 지난 4일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산업부가 지구 지정 해제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고시 됐으며 산동면 임천․봉산리, 금전동 일원(4,702,021㎡)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30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사업 시행청인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시 공기업 중 가장 낮은 부채비율(2007년 15.9%, 공기업 평균 101.7%)과 국가수준의 신용등급(Moodys A2등급, S&P A등급)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3)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구미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을 5년 동안 지연했고, 그동안 해당지역 지가는 급격히 상승(2007년 대비 90%)해 급기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공사 측은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구미코에서 경자청과 수공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시행 계획(보상 2016~2020, 공사 2020~2025년)을 발표하려했으나, 주민대책위는 수공의 보상계획을 수용할 수 없어 일괄보상을 요구했고, 경북도에 502명의 지구해제 주민서명서와 개인별 동의서를 제출(5. 20)해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따른 자금난과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방안 등을 이유로 일괄보상은 불가하며, 주민들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법적기한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산업부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이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코자했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조성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으로 구미시는 경북도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코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은 현재 조성중인 5단지 300만평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활용하고, 통합지원시설 및 R&D시설은 분양중인 확장단지를 통해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