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브리핑] 박근혜 정부, 군인‧공무원 연금 손본다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혀.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 적자로 돌아선 뒤 계속 적자가 불어나 지난해에만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 군인연금도 지난 1973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 실정이며, 사학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 

8월 7일 목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에 아나운서 이주예입니다.
아주경제 본지부터 살펴보죠.

앞으로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이나 투자,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 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선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이 논의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 일병 사망의 진상이 알려진 뒤 “사병 관리엔 부실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받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 배당에 대한 배당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선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주주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 가량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목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