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벌 감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식부자들 세금 줄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큰 방향에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정부안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는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부자 재벌들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세법개정안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늘려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