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이 정부출연금 빼돌리고, 미래부 서울시 공무원은 뒷돈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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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공기관 연구원이 IT업체를 직접 차려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이 비리 과정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아 챙겨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 년간 지속된 IT업체 정부출연금 비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루된 그야말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 구조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8개 업체에게서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로부터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F사는 실질적으로 강씨의 회사로 명의만 빌린 형태였다. 강씨는 NIA 사업에 대해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나랏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 5년 가량 하청업체에게서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번 돈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골프여행 등 유흥에 주로 탕진했다.

이번 비리에 미래부 이 사무관은 2015년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강 연구원에게 요구, 800여 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1000여 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