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비자금규모 17조원 추산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이 한해 1000억위안(한화 약 17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무원참사 겸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인 류헝(刘桓)은 "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재정수지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재정지출은 13조97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0.9%증가했으며,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비자금 역시 늘어났을 것"이라며 비자금 규모를 한해 1000억위안으로 추산했다고 경화시보가 11일 전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자체감사와 중점조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비자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이면 기본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계서 관련인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평균 165억위안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5년에는 조사된 비자금규모가 312억위안이었다. 류헝 부원장은 "지난해 국무원, 지방정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은 1000억위안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자이(刘家一) 심계서 심계장은 국가임업국 소속조사계획설계원등 14곳을 감사한 결과 3624만위안의 비자금이 인센티브와 접대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해양국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10만위안의 광고수익이 소속단체로 유입됐으며 이중 392만위안이 직원들 인센티브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자금은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으며 예산남용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당정기관이 회의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비자금 형식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각급 기관에 하달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뒤 '사풍'(四風: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을 강력히 추진해 왔음에도 공직자들이 회의나 교육을 빙자해 호화로운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명목은 교육이나 연수로 내걸고 지도급 간부들이 음주나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접대를 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국무원도 당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