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3.6%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도에 비해 21.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부적으로 수입은 늘지 않는데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시비 매칭사업인 '무상 시리즈'를 줄줄이 선보이면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들리고 있다.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5년 54.7%,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등이다.
2007~2008년 잠시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다. 결국 2009년과 2010년 사이 50% 벽이 무너지면서 추락세가 멈추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보다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구는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 4곳에 불과하다. 2005년 10개 구(區)였던 것에 비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7.2%에 그쳐 최하위를, 다음으로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형편이 비슷했다. 특히 전체 자치구 중 19곳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집계돼 시민생활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2005년과 2014년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했을 때 송파구 -39.2%포인트, 영등포구 -33.6%포인트, 서초구 -29.6%포인트 등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통틀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년전보다 4000억여원 줄어든데 반해 예산은 2조원 가량 늘었다"며 "이 같은 예산의 증가는 보편적 복지사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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