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중국 관광객을 잡아라…무비자 입국·중국어 TV채널 신설

정부, 서비스산업육성방안 마련…투지효과15조원·고용창출 18만명

영종·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한강 30년만에 개발

학원 등에서도 비자 발급…증시 가격제한폭 ±30%로 단계적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연간 해외여행객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둔 중국관광객을 잡기 위해 중국 친화적 관광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 TV 채널 신설, 전자 비자 제도 도입, 중국인 여행자 보험을 개발·제공한다.

또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도 지원한다.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한강이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실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어 전용 케이블 TV채널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테마파크, 고궁 등) 소개와 세일행사·축제·공연·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광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국인 여행객 대상 여행자보험을 개발하고 중국인 관광객 대상 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 'C-Festival'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 테마파크의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약 30년 만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 CD 등으로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했지만 법률이 발효되면 환자의 동의하에 의료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관부처별로 정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법률 제·개정 사항은 대국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