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물류기업 세제·자금지원 늘리고 유라시아 진출 도모

3자 물류 세액공제 2%p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물류기업 육성과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또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해외진출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유도를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공조달 입찰 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창고·터미널), 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다.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해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전략산업은 녹색·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8개로 분류된다.

또 대륙물류 관문으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은 나진~하산 철도 개량(54㎞), 나진항(3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가시화됐다. 2월과 7월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을 분석 중이다. 국내 기업의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협력 발판으로 추진하는 한·중·일 트럭페리 사업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 자동차 부품에 한정해 운행 중이다.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중 트럭페리는 2월 연운항을 추가 개통해 총 7개 항호 617여대가 운행 중이다. 천진항도 추가 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해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