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묶인 여야 ‘이석기 제명안’ 놓고 기싸움 돌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인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1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 국회에서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30 재·보선과 세월호 정국에서 승기를 잡은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제외한 내란선동·국가보안법 등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석기 제명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선동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여전히 진보당의 북한 연계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 야합 논란으로 후푹풍을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 말을 삼간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을 주목한다”고만 짧게 논평했다.

당 내부에는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사상을 국회가 단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나타낸 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박영선호(號)가 이석기 제명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 도출에 실패할 경우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놓고 사분오열할 경우 당이 격랑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이석기 제명안에 찬성한다면 진보당과 정의당 등의 반발로 야권 연대에 상처가 나게 된다. 재·보선 참패 이후 야권발(發) 정계 개편의 아이어로 거론된 야권 대통합이 물 건너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반대할 경우 새누리당이 종북 프레임을 고리로 새정치연합에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호가 이석기 제명안에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첫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지난주 대비 2.0% 포인트 상승한 45.6%를 기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기간 2.4% 포인트 하락한 25.8%로 집계됐다. 새정치연합의 시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8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