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5년간 750억 지원에도…1086곳 폐업·취소

김한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핵심사업인 '나들가게' 사업에 최근 5년간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086개의 점포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의 자생력 재고를 위해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총 3만6230개의 나들가게 중 1086개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금액은 총 750억원으로 △2010년 110억 △2011년 215억4000만원 △2012년 334억2000만원 △2013년 34억4000만원 △2014년 6월까지 5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개점지원에 629억7000만원(83.9%), 사후관리에 15억5000만원(2.1%), 지원 인프라 구축에 105억3000만원(14.0%)이 지원됐다.

 

[자료=중소기업청]

특히 SSM 등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들가게의 자생력 재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폐업·취소 비율이 201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나들가게의 자생력 재고'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더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