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창원중부지사, 경남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부과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이 경남 지역 소비자, 사회단체 회원들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원중부지사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 및 창원중부지사(지사장 이병수)는 13일 경남권역 소비자·시민사회단체장 초청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진호 본부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당시 제정하여, 부과기준이 4원화되고 7개 그룹으로 나눠져,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인해 전년도 기준 5,730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생계형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수 창원중부지사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이제 막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성공적인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현 부과체계를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장들은 “공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이 되어 제도 수출을 통한 새로운 한류를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사)경남여성단체협의회, (사)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 (사)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창원시지부, (사)창원YWCA, (사)대한민국 팔각회 경남지구 동부지역, (사)국제라이온스클럽 경남중부지역, (사)경남울산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