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모병제 도입, 문제는 '돈'…10조원 이상 예산 소요

모병제 도입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 사건에 이어 두 상병이 동반자살하면서 징병제에 대한 회의론에 이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사진= TV조선 방송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모병제 도입 가능할까. 28사단 소속 윤일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숨지고 다른 두 상병이 동반자살하면서 징병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모병제 도입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병사 비율을 줄이고 질 좋은 소수 정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군 당국이 병사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군 복무가 힘든데 생활시설마저 열악하면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병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박탈하는 빡빡한 근무에 대한민국 병사들은 사지에 몰린 상황이다.

"동틀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근무를 하고 후반야(夜)까지 선임병과 둘이서 경계 근무를 해야 해 매우 지치고 힘들다. 특히 실탄과 실수류탄, 총검 등 을 차고 긴장상태에서 휴일 없이 근무가 계속되는데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한다".

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 오 모씨(36)의 말이다.

하루 생활은 빡빡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단체생활이다. 전방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생활은 잠을 자거나 근무를 서거나 둘 중의 하나다. 주간 근무와 전반 야(夜), 후반 야(夜) 3교대로 근무가 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잠이 부족하다.

일과가 끝나더라도 부대 밖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대부분 육군 병사들은 3개월에 한 차례 허용되는 주말 외출·외박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부대 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병제 도입, 가능할까.

문제는 예산이다.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짧아지면서 전투력 유지에 각 부대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감안하면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예산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원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5000억원이 더 든다.

40만명 수준인 병사를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면 하사 초임이 2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0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병사 월급으로 책정된 예산은 연간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남북 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모병제 도입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명 이하와 병사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

러시아는 징병제와 모병제 비율을 6대 4 정도로 혼합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등은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가 가능할지 심화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모병제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병제 찬반 논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징병제보다 나은 것 같네요", "모병제 시행되면 유지 안 된다", "모병제 찬반논란, 우리나라도 이제 검토할 시기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