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장병 1인당 연 200원 꼴?

국방부가 군(軍) 인권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이 장병 1인당 연 210원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軍 인권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이 장병 1인당 연 210원인 것으도 확인됐다. 이처럼 군(軍) 인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2명의 자살 사건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2013년 1억4100만원이었다.

이 중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인권 예산은 연간 1억원 정도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 1인당 연 '210원'에 불과하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계속 증가했다. 2009년 20조2663억원이었던 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지만 장병 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軍) 인권 예산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군(軍) 인권 예산, 210원 너무했다" "(軍) 인권 예산, 0.0005% 쥐꼬리 예산이네" "(軍) 인권 예산, 군 장병들을 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