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집회 참여 교사 법에 따라 조치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첫 공식 외부행사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주문했다.

황 장관은 1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8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및 조퇴투쟁 집회 참여 교사들에 대해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 밖에 없으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이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황 장관이 징계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황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으로 이를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당부드린다”며 “학교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 등 안전의 틀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에 더욱 힘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시․도별 재난위험 시설 해소 대책과 새학기 시설안전점검, 급식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새학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곳이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과 대화하고 협력해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 장관은 또 “2학기 자유학기제 확대시행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의 추진체계 정비와 함께 연구학교․희망학교 지도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군대내 폭력 문제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생활지도 강화 및 위기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 등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새학기 초등돌봄교실이 안전을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시․도 단위 추가 예산확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교원은 전보 유예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