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인하… DTI·LTV 완화 맞물려 성수기 수요심리 자극하나

대출 여력 확대로 수요심리 개선, 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 상승

전문가 “하반기 회복세 이어질 것”… 공급 물량 조절 등 변수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연이어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기준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이어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먼저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시그널이 확실해지면서 수요자 매수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여름 휴가철 비수기와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본격 이사철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하반기 상승 무드가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했다.

◆잇단 수요 진작 정책… “거래 늘어날 것”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낮춘 데에는 시중 유동성을 늘려 내수 부진을 해소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DTI·LTV 완화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각각 60%와 70%로 단일화 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2금융권에 머물렀던 대출자들의 은행권 이동으로 부채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도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서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이나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으로 한 대출 금리가 내려가 3%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자격이나 대상 주택이 한정된 반면 제한을 받지 않고도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각 계층이 더 다양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자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미 6월부터 이른바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탄력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7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94%나 급증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넷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후 7주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실수요 무주택자 뿐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와 일부 투자수요까지 형성되고 있어 대출 여력 확대가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자체로 시장이 변한다기 보다는 유동성을 풀어 수요를 촉진하는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지금 같은 주택 시장 분위기라면 회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전망 ‘파란 불’, 공급조절·국회 변수

올 상반기부터 나타난 주택 시장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전제돼야만 한다는 분위기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비 활성화 및 주택공급조절 방안 등 7·24 대책의 후속조치도 관심사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률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 통과에 나설 계획이다.

공급물량 조절은 하반기 주택 시장에 큰 변수로 꼽힌다. 시장 회복세로 민간 건설사들이 대거 신규 분양물량을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공급을 망설이던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과잉공급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물량의 경우 정부의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민간은 쉽지 않다”며 “1가구 다주택을 장려하는 등 수요 확대를 위한 근본 시각을 바꿔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급조절 및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9월 분양 물량이 올해 최대치이고 일부 지역은 공급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하반기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