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

국방부 관심 사병 분류 허점…'인권침해 소지' 지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최근 군대 내 폭력과 인권유린 등은 물론 관심 사병의 자살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편부모 등 가정이 해체된 자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무조건 관심 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관심병사에 대해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 3등급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면서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 관심 사병으로 분류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단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장병 60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1명의 병영상담관이 24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과 전체 군 장병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의원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17일 "국방부에 관심병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대에서는 필요 시 확인하고 있어 군 전체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을 대대급에서만 유지하는 이유로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현황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 △병사 개인의 정부가 노출될 경우 상호 불신감 증대 및 갈등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내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관심 사병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부내 대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사병 관리가 필요함에도 파악조차 안 하면서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사병, 무조건 B등급 관심 사병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는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병사들을 차별하는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기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60만 장병을 운영하는 국방부의 병영상담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병영상담관 인력규모는 상담관 1인이 2400여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상담해야 할 처지다. 결국, 형식적인 상담과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