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기준 이행평가' 준비작업 본격 착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RCAP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국내 은행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회원국(27개)을 대상으로 RCAP를 진행해 평가 결과를 최종 4개 등급(준수, 대체로 준수, 실질적으로 미준수, 미준수)으로 분류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바젤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RCAP는 기존에 도입된 바젤Ⅱ 규제를 비롯해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인 바젤Ⅲ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 검토해 바젤기준의 해당국 규정 반영여부를 평가하고, 해당국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현재까지 자기자본 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 바젤위원회 서면평가와 2016년 상반기 바젤위원회 방문평가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RCAP 평가 준비작업을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이다.

또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규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규정 등의 개정과정에서 국내 은행업계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분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바젤회원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국내 은행업계의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