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세수조달 목적으로 세무조사 활용 안겠다"

18일 인사 청문회서 "올해 세수 여건 어려워…고액소송 패하지 않도록 최선" 소신발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아주경제신문 DB]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OECD 선진국보다 국내 지하경제 탈세규모 크다" "올해 세수 여건 어려워, 국세청이 고액소송 패하지 않도록 최선다하겠다" "세무조사는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 안겠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평소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임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후보자는 향후 국세청 내부 인사 방향에 대해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