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 연기된 규제개혁장관회의…핵심 쟁점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연기됐다.

2차 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규제 관련 논의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일정이 연기됐지만 회의의 취지나 내용, 형식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 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포함, 생방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겸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돼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며 "규제로 가로막힌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투자로 연결 짓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강조한 만큼 회의의 무게감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 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09년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이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교육법인을 육성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규제개혁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동감한다"며 "규제 문제는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이런 행보는 지난 12일 발표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잘 나타났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광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관광·콘텐츠 서비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보다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가 실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급작스럽게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방송국 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측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