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개성-평양고속도록·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검토"…"고위급대화 정례화 추진"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이하 2014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FAO 북한 수산업 지원 △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 협력해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시적인 당국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조선왕조실록 4대본 공동전시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 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 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북한 산림 복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접경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문가 협력 채널을 구성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정부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북한팀이 참가할 경우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여건 조성시 남북 청소년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한민족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국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시행계획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조기개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북한인권법 심의·통과지원,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북핵문제 해결 실질적 진전 추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 다시 담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 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 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달 31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면서 "이번에 2014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5·24조치의 해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나온 5·24조치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 회담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관보를 통해 2014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