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공포 원인 조사 및 복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누가 부담하나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장기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서 이달 5일과 13일 그리고 최근까지 총 7개의 잇단 동공이 드러나며 원인 조사와 복구 비용 등에 투입될 비용을 향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은 발주처 서울시와 시공사 삼성물산간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다.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킨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당장 양측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복구작업에만 전력 중이지만,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동공이 집중된 지하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송파구 석촌동(8호선 석촌역)을 잇는 1560m 구간이다. 총 사업비 2106억원에 현 공정률은 38.7%.

대형 땅 꺼짐과 함께 공정은 멈춰진 상태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원인 조사(계측, 전문가 자문 등) 및 원상 복구 두 가지다. 여기에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사업기간이 만일 늘어날 경우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중간 조사 발표 때부터 '9호선 지하철 굴착공사'를 주요 원인으로 압축하며 대표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몰아가는 양상이다.

서울시 전문가조사단은 이 같은 근거로 터널굴착 전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보강 공법 선정 보고서를 들었다. 이 자료를 보면 터널 내 수평그라우팅(재료를 투입해 틈새를 메우는 것)은 주입 범위 부족으로 지하수 과다유입시 붕락 위험이 존재한다.

또 석촌 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919공구에 적용된 실드(shield)는 굴진 중 상부지반 공동 발생으로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만드는 등 조치를 유지하던 중 함몰이 발생, 전적으로 시공 관리 미흡이라는 게 서울시측 판단이다.

이에 조사단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차와 2차 싱크홀과 동일 노선 상에서 이번 5개의 싱크홀이 나타났으며 발견 지점이 지하철 터널 굴착 지점과 이어지고 있다"며 "지하철 터널 공사에 따른 것은 명확해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원인 파악 뒤 시공사에 비용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이런 주장을 삼성물산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주처인 서울시가 사전에 연약지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공상의 하자에만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송파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이냐,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전문가조사단의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시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사 결과 삼성물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 비용을 부담하고 복구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