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면)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새누리당 특검 주고 민생 챙겨

청문회 증인채택 등 여야 간 동상이몽도 여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재합의했다.

그간 여야간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여 막판까지 협상 타결이 불투명했던 가운데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여야 안팎에서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여야 합의안의 핵심은 그간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마련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 추천위원위 위원 7명 중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 규정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상설특검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 형태로 자신들의 몫인 특검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여야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제법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몫인 4명 중 여당 몫인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세월호 배·보상 문제를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세월호참사 생존자인 안산 단원고 3년생들의 특례 입학법 처리가 무산된 떼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최대한 빨리 배·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특검이 일시적일 수 있어 겉핡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여야는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복안이지만, '전향적으로' '책임있게 노력'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터라 실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양보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으로 읽혀진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향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자구 문제도 그렇고,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 대표 간 합의는 그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시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정감사도 1차 국감 개시일인 26일 직전인 25일쯤 분리 국감 실시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추가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