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반대에 특별법 처리 험로 예고…진보정당도 ‘거부’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가까스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하루’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1야당 내부 추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7월 임시국회 종료를 20분 앞둔 전날(19일) 밤 11시 40분께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기습적으로 제출, 방탄 국회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회 공전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담판 회동에 돌입한 뒤 1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오후 4시에서 6시로, 새정치연합은 오후 4시30분→5시30분→6시30분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공방전을 전개한 이들은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면서 마침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등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세월호 대책위는 19일 오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할 2명을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하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분명 여당(이 원하는 인물)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격론 끝에 ‘추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7대3’의 비율로 추인 반대 기류가 강했으나, 또다시 합의안을 번복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추인 유보’로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유족들이 반발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여당에 있다고 본다”며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박영선 대표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박 위원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을 번복하면서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터라 2차 합의안마저 당내 추인에 실패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진보정당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반대에 가세, 새정치연합을 궁지로 몰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경쟁적 협력관계인 정의당·통합진보당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섬에 따라 범야권 내부 분열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추인 유보 직후 심상정 원내대표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재합의 안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추천권도 보장되지 못한 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세월호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 합의안은 야당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잘돼 봤자 적폐 청산을 위한, 잘 벼린 특별한 검이 아니라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참담하고 분노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히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오직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은 다시 참담한 심경으로 칼날 위에 섰다. 진보당은 끝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