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생부담금 1000만원 이상 미인가대안학교 54곳”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1000만원 이상이 27.1%인 5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부담금은 무료에서 최고 2260만원까지 천양지차로 평균액은 620만7000원으로 무료는 26.1%(52개), 500만~1000만원 23.1%(46개), 250만~500만원 9.5%(19개), 100만원 미만 9.0%(18개), 100~250만원 5.0%(10개) 순이었다.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금이 1000만원인 시설도 있었고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이 넘는 곳도 5곳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0개의 총 6762명 학생은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으로 20~49명이 36.5%(62개)로 가장 많았고 10~19명 25.9%(44개), 50~99명 12.4%(21개), 100명 이상 9.4%(16개), 6~9명 8.2%(14개), 5명 이하 7.6%(13개)의 순이었다.

설립목적별로는 부적응 학생 교육이 48.8%(83개)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18.8%(32개), 종교․선교 15.9%(27개), 다문화․탈북 10%(17개), 국제교육 3.5%(6개) 순이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59.4%는 비영리법인(43개, 25.3%), 민간단체(24개, 14.1%), 사회복지시설(16개, 9.4%), 평생교육시설(12개, 7.1%)로 등록돼 있으나 40.6%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부 대안학교의 영세한 규모,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 시스템 미비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중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는 법적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