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수행능력·가격 평가 변별력 확보, 저가투찰 관행 등 개선

최저가낙찰제 대안, 시범사업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한양 낙찰

수원 호매실지구 토지이용 계획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주목 받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평가 변별력 확보는 달성했지만 일부 저가투찰 관행 등이 보여 지속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 6월 2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계 경영난 및 담합 등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투찰률이 예정가격의 70.464~93.326% 선으로 조사됐다. 과거 최저가낙찰제 시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업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한 것과 비교하면 분산 입찰로 바뀐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인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71.977%로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 투찰률(75.017%)보다 낮아 경영위기 기업은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건설사업 특성상 중견기업 간 높은 경쟁구도 및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타성적 저가투찰이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공사수행능력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격차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로 공사수행능력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됐다. 한양의 경우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단순투찰가격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다. 반면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해 가격평가 방법도 효과를 보였다.

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가점까지 반영돼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한다.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 ‘설계가격 50%+입찰자 평균가격 50%’ 에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키로 했다.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은 1점에서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