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영록·이건호 모두 '경징계'로 감경

국민은행 노조 반발·금융당국 책임론 등 후폭풍 예고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약 2개월 동안 결정이 미뤄졌던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모두 경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기존 중징계 방침에서 경징계로 감경돼 각각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2일 "임영록 KB금융 회장 및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경고로 수정 의결됐으나 최종 제재양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밖에 '조치의뢰' 직원 4명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치의뢰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각각 인사조치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뒤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면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징계 수위 두고 '마라톤 회의'…이유는?

금감원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재심을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홍과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을 다뤘다. KB국민카드 정보유출의 경우 제외됐다.

이 행장을 비롯해 지난 14일 제재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소명이 이어졌으며 11시간가량이 흐른 뒤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을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 것은 2개월가량 제재가 지연되면서 KB금융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진 이유가 크다.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책임, 이 행장의 경우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분사 당시 고객정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감사원이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 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제재심에서 당초 징계 사유를 변경해 사업계획서 미이행 문제를 제기했다. KB금융이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발생했을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주전산기 교체 갈등의 경우 최초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론과 상관 없이 제재 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감원장의 제재심 결론을 뒤엎은 전례는 없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한숨 돌린 임영록·이건호…거센 후폭풍 예고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이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KB투자증권, KB생명,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등 그동안 연기됐던 5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행장 역시 그동안 미뤄졌던 임원 및 후속 인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헌 서영업추진본부 부행장과 임병수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민영현 상품본부 전무, 박정림 WM사업본부 전무는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국민은행 노동조합(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은행 노조는 그동안 임 회장과 이 행장 동반 사퇴를 주장해왔다.

임 회장의 경우 KB국민카드 정보유출 건에 대한 징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가 검사 및 소명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제재심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2개월가량 KB금융 경영공백을 야기했다는 점과 사전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