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산업기술 유출 가벼운 처벌 그쳐"

최근 5년간 62% 집행유예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가 총 40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백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는 총 407건이었고, 이중 국내유출이 312건에 달해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유출방법별로는 이직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09년~’13년 9월)간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 61.9%). 벌금(72명, 15.5%)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미흡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