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경찰에 군용장비 공급 재검토 지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중무장한 경찰들이 총을 들고 시위진압을 위해 나섰다. [퍼거슨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에서 논란이 된 군용 장비의 경찰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이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군용장비로 중무장한 채 시위현장에 나선 것에서 발단이 됐다.

이 장면이 TV를 통해 공개된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국내 치안 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이 경찰의 중무장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공급된 군 장비의 명세와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경찰에 군용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도 따져 볼 방침이며 군 장비 공급을 계속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회 역시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군 장비의 경찰 공급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를 이끌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 클레어 매카스킬 상원의원(민주·미주리주)은 "전 국민과 의원들이 지켜본 (중무장 경찰의) 모습은 많이 불편했다"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