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 드림론’, 높아진 연체율에 심사 강화하자 이용자 급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도입한 서민 대상 대출 상품이 높아진 문턱으로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액 급증과 채권회수 부진을 이유로 대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2월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인원은 21만779명, 지원액은 2조2443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연체자와 연체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원(1.5%)에서 지난해에는 연체자 3만6000명(18.2%), 연체액 3384억원(16.3%)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2000명(24.4%), 연체액 4782억원(21.3%)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율이 높은 것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캠코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것은 연체된 채권의 회수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은 2009년 8억원(회수율 33.2%), 2011년 59억원(19.3%), 2013년 126억원(6.1%), 올해 1~7월 18억원(1.3%)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채권회수가 낮은 이유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월 급여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캠코는 지난해 3분기부터 심사를 강화했다. 심사 강화로 바꿔 드림론 지원 건수는 2012년 6만2734건(6727억원)에서 2013년 5만740건(622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3336건, 1622억원에 그쳤다.

한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