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발견된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보조금 부정부패 만연… 정부, 국가보조금 통·폐합 등 개혁 나서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오늘의 대한민국을 읽는 5대 키워드

 

[사진=아이클릭아트]

"비리 발견된 국가보조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보조금 부정부패 만연… 정부, 국가보조금 통·폐합 등 개혁 나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각 부처의 비리 실태 파악과 척결 의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였지만 해마다 늘어 2012년 45조3천억원, 작년 50조5천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2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서 분리국감 진행 여부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차 국정감사와 당면한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리국감이 26일로 다가오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내에선 일단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1차 국감을 제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권순일 대법관후보 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행적 등을 토대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춘천지원에 재직하던 1989년에 1천500만원에 사들인 화성시의 땅 2천㎡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다가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이 땅을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긴 투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리틀야구, 29년 만에 세계 정상 등극

한국 리틀야구가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라마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결승에서 미국의 시카고 대표팀을 8-4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1984·1985년 연속 우승 이후 무려 29년 만에 세계 리틀야구 정상에 등극했다.
12세 이하 서울시 대표로 꾸려진 이번 대표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예선에서 6전 전승을 거두고 월드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도 체코와 개막전부터 4전 전승으로 국제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결승에 오른 한국은 미국그룹 1위인 시카고 대표팀마저 꺾었다.



2015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를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의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의 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추석연휴(9월 7∼10일)를 포함한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