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광폭 행보

= 8.2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안전행정부 장관 간담회 개최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는 8. 2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안전행정부 장관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취임 인사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충북도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과 이종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함께 자리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공동 현안 정책과제로는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지방재정 확충 ▲ 지방 소방재정 확충 ▲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 행정기구 설치 위임규정 개정 ▲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안행부 소관 한국국제화재단기금의 협의회 이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지방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과,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정부의 동의를 선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 법률 조속 처리
- 국고보조비율 결정시 지방정부 사전동의 확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 보조금 기준보조율 60%이상

 아울러, 충북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로 ▲ 용곡-미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 충청북도 장애인체육관 노후시설 보강 ▲ 진천 한천 재해예방사업 등도 적극 건의하였다.
- 용곡-미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 충청북도 장애인체육관 노후시설 보강 :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 진천 한천 재해예방사업 :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