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혁신계획]기술금융 활성화 위해 우수 은행 대상 인센티브 확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은행에 이차(利差)보전 지원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대출보다는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향후 3년 내 기술금융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신용조회사를 설립한 후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 정도 걸렸다"며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3년 후에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이차보전 확대, 저금리 자금 공급, 기술금융 부실위험 경감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은행에 0.5%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온렌딩 대출 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해 민간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기술금융 부실위험을 경감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현행 10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행이 기술금융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위험분담,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금융 대출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가치평가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후순위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이나 투자지분을 매수(처분)해주는 세컨더리펀드와 IP회수펀드를 각각 1275억원, 830억원에서 2675억원,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 중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는 수요자(투자자) 관점의 평가모형 개발 및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의 TCB 활용,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부처 간 기술평가정보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권 이공계 및 금융특성화고 인력채용을 확산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부서를 본부급으로 개편해 기술금융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은행의 특허관리회사(NPE)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 및 우수 직원 표창, TV광과 등의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 등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을 올 하반기 7500개에서 내년 2만2600개, 2016년 4만2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