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여건 안 좋지만 확장예산 편성 불가피"

지방선거 이후 첫 전국 시도지사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들이 27일 지방재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와 내년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돼 현재로서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축소균형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분야 예산, 창조경제, 비정규직·소상공인 쪽을 늘려 편성하는 방안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해 최 부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중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이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선거 공약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며 시도지사들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지방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병행해줘야 시·도민들로부터 재정 확대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