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어야"…개편 촉구

개편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시각차 드러내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비롯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전행부와 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주민번호 제도 개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방침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야는 개편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이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변경 허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에서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이지만, 본질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대안으로는 오히려 주민번호가 정보범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정부가)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주민번호 체계의 변경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러 측면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권 대변인은 설명했다.

야당은 주민번호 변경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노웅래·진선미 의원은 이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람들의 경우나 본인이 원할 경우는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는 임의번호체계여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주민번호 사용처를)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주민번호는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전락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범죄의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