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평균 입원료 각각 2만4000·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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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균 4인실 6만8000원, 5인실 4만8000원에서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요양병원은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해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추진중이다.

또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