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약국부터 대학까지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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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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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을 두고 카드사와 제휴사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운데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카드수수료가 이해관계에 맞물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수수료 조정 움직임은 약국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약사회 등은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용 의약품까지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약국 경영악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약국에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2일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사들이 조제를 하고도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아 손해를 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국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등록금 카드 납부를 두고 카드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1% 중후반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이유로 카드사 제휴를 꺼리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1명당 등록금에서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10만원에 가깝다”며 “카드사들이 수수료 조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등록금 카드 납부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약국, 대학 등의 수수료율 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 부문에서 수수료 조정에 나서면 연쇄적인 인하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며 “최대한 목소리는 반영하겠지만 즉각적인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대학들이 상당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카드 납부를 꺼리면서 원인을 카드사측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호간 이해와 양보가 없는 한 카드사 수수료율에 대한 협의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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