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주사실 조사는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소지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특정 선호 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 또는 위장전입 등 배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 대상은 주변의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높았던 고등학교 소재지 인근(남학생 65개 행정동, 여학생 61개 행정동)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학생들이다.
조사는 9월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거주 및 위장전입에 대한 부당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시작해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12월 16일~18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청(주민센터)을 통한 위장전입 조사와 학교 자체 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전체(약 10만명)에 대한 관례적인 주민등록등본 수집을 금지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감정보 수집 및 보관으로 인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편법이 없는 공정한 고등학교 배정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거주사실 조사 계획의 전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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