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 증액 검토…다음달 2일 예산안관련 당정협의

유사·중복 600개 재정사업 감축…투자·안전예산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들었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총액 증액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숫자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정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세수 등을 감안하면 무한정 내년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산 증가율이 5%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균형재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확대 재정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균형재정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편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고용·복지 강화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6000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홍보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