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선진국은 줄고 한국은 연 8%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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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 축소에 나선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년 꾸준 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한 달 만에 은행권에서 1.3% 늘어, 이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회원국 가계부채(비영리법인 포함)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에 달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칠레(11.9%) 등 일부 회원국과 함께 OECD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가계신용)를 기준으로 봐도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인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2008년 말 13조8000억달러인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0.7% 줄어 지난해 말 13조3000억 달러다. 같은 기간에 일본도 325조4000억엔에서 311조1000억엔으로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조5000억유로와 1조4000억파운드에서 1조6000억유로와 1조5000억파운드로 연평균 증가율이 0.5%씩에 불과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기존 가계대출이 파산과 청산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됐지만,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늘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풀고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7조7000억원에서 지난 28일 30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한 달 만에 3조8000억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이들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올해 초부터 매달 평균 1조6000억원가량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2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리테쉬 마헤시와리 전무는 지난 29일 국제금융센터 세미나에서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가 주로 어떤 대출을 유발했는지 가계부채의 질 변화를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