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절반 ‘중국인’

2009년 0%대→2014년 미국인 제치고 1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절반가량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만 해도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0%대였지만, 이제는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 소유 비율이 43%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지난 6월 기준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취득은 5년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000㎡의 채 1%에도 못 미쳤지만 2014년 현재 전체 1373만8천㎡ 중 592만2000㎡,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가량이(43%) 중국인일 정도로 늘었다.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010년 48%, 2011년 41% 등으로 40%를 넘었지만 2012년 38%, 2013년 34%에 이어 현재 27%로 줄었다. 2009년 29%를 보였던 일본인 비율은 15%로 줄었고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영국·프랑스·독일은 2%에서 1%로 줄어들었다.

 

[사진 = 김희국 의원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인 취득 토지가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김희국 의원실은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