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인허가·착공·준공실적 급증, 국지적 공급과잉 우려

누계 인허가 26.4만가구… 일부 지역 과도한 규제로 공급 제약

연도별 인허가 물량 추이(천건).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등 공급실적이 급증하면서 국지적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공급에 지약이 생기는 등 지역에 따른 수급불균형 현상이 삼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누계 인허가 실적은 26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21만6000가구) 대비 22%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이후 2012년(28만2000가구)을 제외하고 둘째로 많은 수준이다.

인허가 급증에 따른 착공 물량도 증가 추세다. 7월 누계 착공실적은 25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21만4000가구) 대비 17.2% 늘었다. 인허가 물량 중 당해 연도에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009년 26.2%, 2010년 31.3%, 2011년 44.6%, 2012년 49.2%로 상승세다.

준공실적은 7월까지 24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19만3000가구)보다 25.3%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의 경우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준공 물량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증가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공급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1000명당 주택수는 370가구로 일본(476가구)·독일(489)·프랑스(506)보다 적은 편이다.

단 대규모 택지공급이 이뤄졌던 수도권 외곽이나 일부 지방은 신규 착공·준공 물량이 늘고 착공 대기물량 분양 시 국지적 공급과잉도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재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공급이 제약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허가 물량 중 재정비의 비주은 2008년 15.1%에서 지난해 10.3%로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