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도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민생안정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을 갖고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 줄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차체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둔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재원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30∼40년 전 내진설계가 되는 등 지하철이 노후화된 데에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강 개발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산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서울은 외국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지난달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30년 만의 한강 개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 추진 등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박 시장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