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앙·지자체 정책우선 순위는 경제살리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 줄 위치에 있다"며 "(지자체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30∼40년 전의 내진설계 등 지하철 노후화를 개선하는 데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강 개발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산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외국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