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민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봐야!

상주시 규제 신고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실천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1일 시청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규제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상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은 규제신고를 자유롭게 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신고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해 규제신고 및 보호센터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조성함이 목적이다.

이정백 시장은 “민선 6기 시정방침과 일맥상통하는 현장중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 나쁜 규제를 볼 수 있다며,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