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근거 없는 중개보수 인하, 생존권 차원 대응”

“중개업계 희생 강요, 중개보수 개편 대응방안 마련 중”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 방향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근거 없이 요율을 낮추는 것은 중개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요율 적용 부분도 국토부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주거용 설비의 명확한 특정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의 적용 문제가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외국의 중개보수 사례, 부동산중개업계 실태 등 구체적인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 분석, 현재 중개보수 매출 현황, 타 전문자격사의 보수 체계, 물가상승률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또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주택 중개보수 개편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요율 적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안제시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올 1월부터 부동산중개보수 개선 추진위원회, 외부 연구용역 추진 및 회원 의견 수렴(협회 홈페이지)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일방적인 국토부 중개보수 요율 인하 추진이 계속될 경우 중개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