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차관 "긴축재정구조 과감하게 전환하겠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비정상이 정상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긴축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서민의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최초로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예산을 내년도에는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무리하게 재정증가율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면서 "예결위가 광역단위로 현장을 가서 민생탐방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정부가 많이 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