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 상반기 교통범칙금 ‘폭탄’...사상 최대 612억 부과

하루 평균 8,700건 단속, 세수부족 메우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청이 올 상반기에 현장 단속을 통한 교통범칙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원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나치게 단속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한 교통범칙금을 166만건, 61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며, 작년보다 46% 증가했고 ’12년에 비해서는 3배나 많은 수준이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교통단속을 강화한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에 대해 “‘12년도에 1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법규준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3년에 사망자가 전년대비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더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