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평가 발표 후 이달 말까지 일반고 자진 전환해도 재정 지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결론이 나더라도 당초 밝혔던 대로 9월 중순까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출장에서 복귀한 뒤 8개 학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해 결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평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밝혔던 재정 지원을 9월 중순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할 것”이라며 “자진 전환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 복수 중점학교로 운영하는 경우 총 14억원을,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는 10억원, 중점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들은 재정 지원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자진전환을 신청하려던 학교와 재단이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평가 결과 미달 학교 발표가 이들 학부모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갈등이 있지만 이미 평가 결과 미달로 지정 취소가 예고되면서 자진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몇 학교가 자진 전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로 지정 취소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반려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해당 학교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생들의 지원이 저조할 수 있고 2016학년도 모집요강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직권으로 일반고와 같은 선발방식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전에도 학생 모집에서 미달을 겪은 곳이 많은 가운데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학교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으로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일반고로 자진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와 자사고 평가 결과와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평가 결과 결재 이후 공문이 올 경우 반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의 반려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협의’로 돼 있는 교육부 훈령을 ‘동의’로 바꾸려는 것을 봐도 올해 협의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된다”며 “예정대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