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IT현안 살리기 나서야…'클라우드진흥법' 시급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여아 대치로 시작부터 정기국회 의사회의 일정을 잡지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지만 IT업계는 9월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세월호 특별법 등에 발이 묶여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어보지 못한채 끝났기 때문이다. 

특히 IT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클라우드진흥법'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려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클라우드진흥법'은 업계에서 강력히 원하는 법안인만큼 이번 9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정부 법안이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도입 촉진 등을 지원하고, 사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신뢰성 제고 방법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 이후 클라우드진흥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권 의원은 "클라우드진흥법의 정부안이 이미 나와있고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한만큼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클라우드진흥법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안을 준비중이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3일 '스마트클라우드 2014'에 참가, 클라우드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클라우드진흥법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추석 전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측은 새누리당 정병완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방송통신이용자법'도 준비중이다. 더불어 '3D프린팅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정책자료집을 준비중이다. 최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이슈를 활성화시키며 재난망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여 년을 끌어온 국가 재난망구축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는 우선 할당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또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등도 다룰 계획이다. 

한편 IT업계는 정치권에서 '클라우드진흥법' 등을 포함한 IT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IT관련 현안들이 밀려나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클라우드진흥법의 제정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세계 유수 국가들에 비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클라우드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