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제거 속도 붙었다”

불필요 규제 92건 중 90건 개선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사례 1> 그동안 떡 등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체들은 제품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 돼 인터넷 판매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이 있고,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전달할 경우는 배달이 허용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사례 2>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해 장기간 지방에 체류하는 장애인들은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복지카드 재발급신청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케 돼 굳이 소재지를 찾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됐으나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손톱 밑 가시 92개 중 90개가 완료됐다.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과 복지시설 내 LNG폭발방지 규제 완화 등 2건은 ‘과제제외’와 ‘불수용’ 조치가 내려졌다.

완료 된 사례로는 중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등 79건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가 끝난 상태다. 또 정부 조치가 완료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11건은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부분 완료된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과제는 대부분 필요조치를 완료하고 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교육 등 마무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수영장 적용 수도요금 개선 과제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이 고려돼 부분 처리 됐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대한상의 부회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과제 11건은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일반적 제도개선인 만큼 야당에서 반대할 일이 없다”면서 “국회가 정상화 돼 입법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근 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과 수요 중심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